이슈현황
- 인접 지자체간 문제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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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경 :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를 지정하여 주거환경의 보호와 수질환경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나 시군경계부분은 취약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됨
이에 따라 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⌋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대책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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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: 충청남도 전 지역은 행정경계에서 축종별로 일정 간격을 젷한 하여 문제 해결
세종 창원 안동 등 일부지역 : 해당 시군의 조례를 인접시군의 주거에도 적용하여 문제 해결
- 해당 시군 만 적용 시 제한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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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접 시군의 주거지역을 고려한 제한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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